안녕하세요..
인터넷 검색중에 예손병원 답볍글이 많아서 직접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글을 올립니다.
제가 생명보험을 2003년에 가입하였습니다.
가입중 2005년 11월에 공사현장에서 떨어져 요추 4-5번 추간판탈출이 되어 후궁판절제수술을 하여 2006년 7월 장애6급14호 판정을 받았습니다.
한데 문제는 2006년 10월 에 도 공사 현장에서 일하다 미끌어져 다시 요추4-5번이 재발하여 응급실에서 고정술을 하여 현재 장애등급을 받으려고 준비중입니다.
보험사 약관에보면
장해분류표
※ - 1983.10.01 ~ 1995.01.31
1995.02.01 ~ 1999.01.31
1999.02.01 ~ 2005.03.31 (여기에해당)
2005.04(표준약관개정 후) ~ 현재
1. "척추의 뚜렷한 기형 또는 운동장해"
가. 척추의 뚜렷한 기형
통상의 의복을 착용하여도 외부로부터 보아서 확실히 알 수 있는 정도 이상의 것을 말한다.
나. 척추의 심한 운동장해
목뼈 또는 가슴등뼈 이하가 전후굽히기, 좌우굽히기 및 좌우회전 운동 중 2종류 이상의
운동이 생리적 범위의 1/4이하로 제한되는 경우를 말한다.
다. 척추의 뚜렷한 운동장해
목뼈 또는 가슴등뼈 이하가 전후굽히기, 좌우굽히기 및 좌우회전 운동중 2종류 이상의
운동이 생리적 범위의 1/2이하로 제한되는 경우를 말한다.
라. 척추의 운동장해
목뼈 또는 가슴등뼈 이하가 전후굽히기, 좌우굽히기 및 좌우회전 운동 중 2종류 이상의
운동이 생리적 범위의 3/4이하로 제한된 경우를 말한다.
2. "척추의 뚜렷한 기형 또는 운동장해"
피보험자의 척추의 기형 정도와 운동가능 영역을 정상인의 운동영역과 비교하여
아래 해당여부를 판단한다.
가. 척추의 고도의 기형
엑스선 사진에 명백한 척추의 골절등으로 인하여 35˚이상의 후만증 또는
20˚이상의 측만(側灣)변형이 있는 자를 말한다.
나. 척추의 중도의 기형
엑스선 사진에 척추의 골절등으로 인하여 15˚이상의 후만증 또는 10˚이상의
측만(側灣)변형이 있는자. 압박골절이 추체높이 50%이상인 자 또는 척추에
엑스선상 불안정성이 확실한 자를 말한다.
다. 척추의 경도의 기형
엑스선 사진에 척추의 골절등으로 인하여 나체상태에서 후만증 또는
측만변형이 있는 자를 말한다.
라. 척추의 고도의 운동장해
경추, 흉추, 또는 요추 중 어느 한 척추에 대해서 둘 이상의 운동종류가 각각
정상 운동범위의 1/4 이하로 제한되는 경우를 말한다.
이 때 둘 이상의 운동종류의 범위는 AMA의 영구적 신체장해 평가지침의
각 척추 운동의 종류에 따른 범위를 말한다.
마. 척추의 중도의 운동장해
경추, 흉추, 도는 요추 중 어느 한 척추에 대해서 둘 이상의 운동종류가 각각
정상 운동범위의 1/2이하로 제한된 경우를 말한다.
이 때 둘 이상의 운동종류의 범위는 AMA의 영구적 신체장해 평가지침의
각 척추 운동의 종류에 따른 범위를 말한다.
바. 척추의 경도의 운동장해
경추,흉추 또는 요추 중 어느 한 척추에 대해서 둘 이상의 운동종류가 각각
정상운동범위의 3/4 이하로 제한된 경우를 말한다.
이 때 둘 이상의 운동종류의 범위는 AMA의 영구적 신체장해 평가지침의
각 척추 운동의 종류에 따른 범위를 말한다.
3. "추간판탈출증"(신설)
추간판탈출증, 팽윤, 파열 등은 의학적 임상증상과 특수 검사(CT, MRI, 근전도 등)
소견이 일치하는 경우 그 증상을 인정하며, 수술여부에 관계없이 운동장해는 인정하지 아니하고,
후유증상의 정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가. 고도의 추간판탈출증
2개이상의 추체간에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수술을 하거나 하나의 추간판이라도
재수술을 하여 후유증상이 뚜렷한 경우
나. 중도의 추간판탈출증
1) 근위측 또는 근력약화와 같은 임상소견이 뚜렷하고, 특수보조검사에서 이상이 있으며, 척추신경근의 불완전 마비가 인정되는 경우
2) 신경마비로 인하여 사지에 경도의 단마비가 있을 경우.
이 경우 복합된 척추신경근의 완전마비가 있는 경우에는 신경계통의 기능장해
정도에 따라 등급을 결정한다.
다. 경도의 추간판탈출증
감각이상,요통,방사통 등의 자각증세가 있고 하지직거상 검사에 의한 양성소견이 있는 경우
위와같이 구분하고 있습니다.
제가 현재 요추4-5번을 2회수술하였으므로 고도의 추간판탈출증에 해당되다고 생각됩니다. (장애 4급16호)
그런데 고정술을 하여서 요추에 운동제한을 느끼고 있습니다.
질문1. 그러면 추간판탈출로 인한 고정술을 하였을때 고도,중도,경도의 기형이나 운동장애로인한 장해등급에 해당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고정술을 하였더라도 병명이 추간판탈출이면 운동장해로 평가받을수 없나요?
저로서는 위 약관해석이 중요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고정술이라도 추간판탈출이라면 장해 4급에 해당됩니다.
하지만 고정술이 운동장해에 포함되면 99년 2월1일 약관기준에 의하면 장해3급에 해당 되어서 저로서는 신중에 신중을 하려고 합니다.
마침 예손병원 이충원 선생님의 답볍이 비슷하여 홈페이지 상담글에 글을 올립니다.
그럼 좋은 답변 부탁드리고요. 귀 원의 무궁한 발전을 귀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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